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자영업자 신용 '대사면'과 임기 내 지역 화폐 연간 50조 원 발행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
정책 메시지로 최근 아들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, 취재진과 질의 응답 현장, 연결해보겠습니다.
[기자]
어느 시점까지 국민의힘 협조를 구하시면서 기다릴 생각이신지요?
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]
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의 재정운영 원칙이 과거에 매몰돼서 오로지 공급 측면 지원만을 능사로 하고 수요 측면, 즉 가계지원에 매우 소홀했다라고 생각합니다.
그게 결국은 전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 비율, 전 세계 최저 수준의 공적 이전 소득 비율, 그리고 전 세계 최저 수준의 국가부채 비율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전 세계가 GDP 대비 10% 이상의 재정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대한민국만 가계소득 지원이 1.5%, 1.3%? 이 정도에 불과했고 그 사이에 가계부채 비율 증가율은 또 전 세계에서 최고를 차지했습니다.
결국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지원 또 피해 업종, 자영업,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결국은 매우 적었고 또 지원 내역도 들여다보면 돈을 빌려줘서 당장의 위기를 나중의 위기로 지연시킨 정도에 불과하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도 못했고 또 피해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과는 정말로 한참 못 미치는, 오죽하면 쥐꼬리라고 얘기했겠습니까?
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지금 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가장 편하고 무책임하고 근본적이지 못한 금융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. 두 번째는 직접 피해에 대해서 현금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.
그런데 이건 경제 효과는 별로 없죠. 세 번째가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매출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. 매출을 올려주는 것. 그게 사실은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된 전 국민 지원금인데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 증대 사업인 거죠.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
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도 매우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과연 누구의 희생으로 이 성과를 만들어냈냐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과 ... (중략)
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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